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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2호]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시사점
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작성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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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규제샌드박스 첫 허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샌드박스 4법 중 4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역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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