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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될 역사, 그리고 기업
작성자 세종상공회의소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101

기록될 역사, 그리고 기업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일보, 2022년 3월 25일자

 

과거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 권력자 중심의 역사 위주였다. 그동안에는 승자의 선행을 열거하고, 패자의 잘못을 드러내는 역사적 서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역사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민중의 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의 기록이 필요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다.

 

지난 대선의 결과로, 이제 새 정부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역사는 분명 승자의 기록이어서는 안된다. 헌정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과, 공언했던 약속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어 가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권교체가 꽤나 여러 번 이뤄졌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군사 정권을 제외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헤아려 보니, 최근 30년 동안 다섯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서방국가와 비교해 같은 기간 영국이 2, 독일이 4, 그리고 미국이 5회인 것을 보니,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정권교체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역동적이고, 민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파란만장한 역사의 질곡에서도, 대한민국은 꿋꿋하게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 발전의 근원은 바로 민간에 있다. 이념과 진영은, 하릴없이 나뉘어 지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흘린 땀에서 시작됐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사회와 경제 각 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 속속들이 시행될 코로나19 대책 속에,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과 함께, 투자와 정책에, 현장의 요소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 이상만을 좇으며, 무리한 정책 결정은 현장에 늘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혼란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 방향성을 잃고, 성장의 계기를 상실케 할 수도 있으며,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분야는 규제개선분야다. ‘기요틴(단두대)’, ‘규제 덩어리’, ‘전봇대’, ‘손톱 밑 가시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며, 역대 정권마다 규제 해결에 나름의 노력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기업 스스로가 규제를 규제라고 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시간은 제한적인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그들에게는 더 높은 벽이 존재한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저마다 기업과 소통하며 새로운 건의과제를 모색하지만, 규제해결은 공염불(空念佛)’이라는 기업의 경험이 누적돼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점차 난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방안이 무엇일지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패러다임을이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해결을 향한 기업의 의지가 더 이상 꺾여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민생의 중심에 서서, 산업 현장의 깊숙한 그늘까지도 보다 가까이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제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기업의 노력이 더 나은 역사로 함께 기록되어 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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