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일보, 2019년 6월 10일자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1,349달러’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이다. 1994년도 1만 달러,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다. 대단한 성과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국민소득이 늘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3만 달러 시대로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로는 소득양극화를 꼽는다. 소득양극화는 기업의 임금 격차에서 기인한다. 얼마 전 ‘대기업 월 평균임금 535만원, 일본은 346만원’이라는 기사가 화두가 된 적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일본과 비교분석한 내용이었는데,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반면, 1~4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한국이 174만원으로 일본의 227만원 보다 훨씬 적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확연했다. 한국의 대기업과 1~4인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360만원으로, 일본의 118만원에 비교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임금이 높은 만큼, 과연 생산성도 비례할까 자료를 찾아보았다. 생산성은 애석하게도 최하위다. 일례로 국내 한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한 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26.8시간인데 반해 일본의 도요타는 24.1시간, 독일 폭스바겐은 23.4시간, 미국 포드는 21.3시간에 불과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에도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에 의문이 들 정도다.

그동안 대기업이 앞서 나가면 중소기업이 뒤를 받쳐주는 경제시스템이 작용해 왔지만, 이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중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이 65.6%로 대기업의 42.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중소기업으로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이익금을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그러할 여유조차 없으니 악순환이다. 사내유보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갈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양극화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유난히 애쓰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는 과정에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은 선택지에서 점차 제외되고 있으니, 당장의 중소기업 취업보다는 백수로 남아있겠다는 이들의 선택을 그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은 물론, 대기업에 인재를 뺏길 수 없다는 절박감에 임금을 계속 올려왔고, 일본 정부도 이를 도왔다.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인상 세제혜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기업은 여유자금을 내부에만 비축하지 말고, 중소기업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정한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도 임금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양극화, 즉 부(富)의 편재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누구나 성실하게 꿈을 좇는다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3만불 시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