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기업용 Q & A

2020. 9.

Ⅰ. 사업 관련

Q A 1	본 사업의 취지는?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Q A 2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

Q A 3	지원 대상은?

▢ 공고문 상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표1 -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신청자격 요건 >

구 분	내 용
①기업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②근로자 요건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 지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이내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기숙사 요건	·사업주가 직접 임차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Q A 4	지원 한도는?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 ex)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40만원이 아닌,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지원

Ⅱ. 근로자 관련

Q A 1	근로자 지원대상은?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여야 하며,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 이상은 사업신청일 시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재입사자 지원 불가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Q A 2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 신규채용자(6개월 미만)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함

◦ 요건 충족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입소가 늦어져 공실이 길어질 경우(월 15일 이상),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 단,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당월 월세비용 전액 지원

◦ 이용 근로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 변경(공실) 신고서’ 제출

Q A 3	신청하려는 기숙사의 이용 근로자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중간에 교체됐을 경우,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대체하고, 공실기간이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3개월분 월세비용 지원 가능

◦ 신청 시, 신규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자 명부’에 기재하여 ‘근로자 변경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기존 이용하던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퇴직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기숙사 기(旣) 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과금 납부, 전입카드 등) 제출

▢ 단, 신청시점에서, 중간에 교체된 근로자가 ‘근로자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당회차 (3개월분) 전액 신청 불가

Q A 4	기숙사 이용 근로자 개인 사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 이사, 퇴사, 휴직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해당 기숙사의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근로자 변경(공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실 발생에 따른 월 임차료는 사업주 부담

◦ 단,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세비용 전액 지원

Q A 5	외국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및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 신청 불가

◦ 이 외에,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 신청 불가

◈ 기숙사 관련

Q A 1	기숙사 계약 주체는?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

Q A 2	기숙사를 전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 본 사업은 임차료에 대한 월 지급방식(월세)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전세 또는 자기 소유(사업주, 사업주친인척, 근로자 등) 건물은 신청 불가

Q A 3	기숙사가 세종지역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본 사업은 세종지역 기숙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근 지역일 경우, 신청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

◦ 단, 기숙사와 근무하는 사업장 간 거리를 판단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

Q A 4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변경된 경우는?

▢ 계약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기숙사가 변경됐을 경우, ‘기숙사 변경 신고서’를 제출

◦ 신규 기숙사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와 변경된 기숙사에 대한 ‘기숙사 상세정보’(별첨) 제출

Q A 5	동일한 기숙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 2인 이상 거주 시 ‘지원금 대상자 명부’에 ‘공동’으로 반드시 구분 기재

◦ 공동거주시 월 임차료 산정은 ‘공동이용 기숙사 월임차료 총액’을 공동거주 인원으로 안분, 산출된 금액의 80% 지원

· ex) 월 임차료 50만원의 기숙사에 2명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5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5만원의 80%인 20만원 지원

Q A 6	지원을 신청하는 기숙사에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기준’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

◦단, 공동거주시 월 임차료 산정을 위해 ‘기숙사 상세정보(별첨)’에 거주 근로자를 ‘지원대상자’와 ‘지원미대상자(공고문 상 제외대상 또는 신청자격 불총족자)’를 구분하여 명시

◦모니터링 결과, 공동거주 근로자를 표기하지 않아 임차료를 허위로 산정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Q A 7	이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이용중인 기숙사에 대한 ‘기숙사 상세정보’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

Q A 8	회사 소유의 기숙사 건물은 지원받을 수 없는지?

▢ 기업 소유의 자체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불가

◈ 사업신청 관련

Q A 1	지원기간이 ‘지원대상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연말까지’인데, 반드시 3개월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지?

▢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확인 후 3개월치 월세 사후 지급

◦ 입사 5년 미만 근로자(20% 신규채용자 포함)에 대한 ‘근로자 요건’이 본 사업 최초 신청시 충족됐을 경우, 해당 요건은 당해연도 연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ex) 당해연도 최초 신청 당시, 입사 5개월인 신규채용자가 포함돼 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회차 신청시점에 입사 8개월차가 되더라도 신규채용자로 간주

· ex) 당해연도 최초 신청 당시, 입사 4년 10개월의 근로자가 포함돼 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회차 신청시점에 입사 5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까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차년도 1회차 접수부터는 신청자격 요건 등 재심사

Q A 2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이 가능한지?

▢ 보증금 및 공과금, 월 관리비 등는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 불가

◦ 단,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Q A 3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여야 하는지?

▢ 세종시 내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1)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발급처 : 팩토리온(http://www.femis.go.kr)

2) 발급절차: [온라인민원]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구분 : 입주업체 확인서 선택]

Q A 4	세종지역에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 세종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상

- 공장 등록이 완료된 이후 시점의 접수기간에 맞춰 지원 가능

Q A 5	신청 근로자 전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사업 접수 결과 지원수요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 등 적정성을 우선 판단하여 기업 선정

▢ 본 사업 예산에 따라 접수인원 대비 지원가능인원을 산출한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각 기업별로 지원가능 인원 배정 후 통보

- 배정인원에 대한 결정은 ‘본 사업 참여이력 여부’, ‘세종시 이외 지역에 기숙사 이용여부’,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 판단 후 담당자 E-메일 통보

- 단,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회차별 지원인원 변동 가능

Q A 6	신청 접수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2020년도 사업접수는 ‘3회차’에 걸쳐 분기별 접수

차수(분기)	지원내용	신청기간
1차(2분기)	2020년 04월~06월 임차분	2020. 07. 01(수) ～ 2020. 07. 14(화)
2차(3분기)	2020년 07월~09월 임차분	2020. 10. 05(월) ～ 2020. 10. 16(금)
3차(4분기)	2020년 10월~12월 임차분	2020. 12. 14(월) ～ 2020. 12. 18(금)

- 기업이 선(先)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신청

▢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요건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기업 및 기업별 지원 인원을 최종 선정하고 통보 후 2주 내 지원금 지급

①신청 접수	⇨	②서류 및 현장 확인	⇨	③지원기업 선정통보	⇨	④지원금 지급 및 모니터링
·관내 기업 →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상공회의소 → 지원기업		·세종상공회의소 → 지원기업

Q A 7	사업수혜 기업입니다. 다음 분기(차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공실) 사실 발생 시’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

※※이외의 서류는 최초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인정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제출	➀사업신청서 1부. ➁지원금 대상자 명부 1부. ➂월세 납입증빙자료(3개월치)
지원기간 중 근로자 변경 시	➀확약서 1부. ➁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➂참여자 동의서 1부. ➃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해당 근로자만
지원기간 중 기숙사 변경 시	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➁기숙사 상세정보 1부.	해당 기숙사만